한일양국의 독도분쟁에 관한 고찰, 독도영유권문제 및 독도를 둘러싼 갈등문제의 해결대책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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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역사적 반박 근거 종래 독도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한 마디로 욕심이 더욱 생긴 것이다. 일본의 여론 조사에서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일본 내부의 비판하는 입장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확대하여 영토분쟁지역으로 보도하고 있고 시마네 현을 비롯한 주변의 현(縣)이 연합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해,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실었다. 2012년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당장 독도가 일본 영역으로 넘어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일본의 속셈은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서 한일 양국 사이의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퍼트릴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향후 독도 주변의 자원을 개발할 때 일정 지분을 얻어간다거나, 더 나아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그 때쯤이면 경제력 등에서 우월한 일본은 로비를 한다거나, 국력으로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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