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술의 해외유출현황과 대책마련에 대한 고찰, 대표적인 기술유출 피해사례와 근본적인 기술유출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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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술 유출 현황 얼마 전 GM대우자동차 연구원 2명이 러시아 자동차 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기면서 자동차 개발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타가즈코리아는 GM대우의 준중형차 라세티의 설계 도면을 훔쳐 개발한 ‘짝퉁 라세티’를 4월 러시아의 모터쇼에 내놓아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심지어 러시아로 빼돌린 핵심 기술의 내용이나 유출 범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가 경제가 입는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기업들이 보통 모델 하나에 2,000억에서 3,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한다고 하니, 기반기술과 인력투입, 연구 개발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기술 하나에 투자되는 경제적 비용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그간 해외 경쟁 업체가 노리는 핵심 기술은 반도체와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정밀 기계·화학 산업 분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 따르면 2004~2008년 간 적발된 기술 유출 시도는 총 160건이나 됐으며, 만약 기술이 새어나갔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25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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