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LBS)기술의 정의와 개념 이해, LBS 활용 및 응용분야와 산업동향 분석, 향후 LBS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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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BS 도입에 따른 문제점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감시 우려 작년 초 경찰청은 모든 휴대폰에 GPS를 의무 장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의 경우, 위치 정보법에 의하여 긴급구조 및 경보발생 요청 등의 목적을 위해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 시 소방방재청에 협조를 구하여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휴대폰에 전문 GPS를 장착하여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수 십 미터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납치 및 유괴 등의 범죄수사와 교통사고, 심장마비 등의 긴급구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의 GPS 의무 장착은 사생활 침해 및 감시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이 특정시간에 특정위치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어 위치정보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며, 또한 업무수행 시간 외에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도리어 역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가 이를 저지하거나 관리할 방법이나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범죄 수단으로의 악이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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