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얼굴공개사건으로 알아보는 범죄피의자의 인권문제 - 국민의 알 권리와 흉악범을 위한 인권 존중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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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 지난 2009년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피의자 강씨는, 이외에도 6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강씨와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범죄심리학 용어는,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사용하는 유행어처럼 되어버렸고, 연쇄살인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일명 ‘강호순 폰(호신용)’ 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강씨와 같은 흉악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으며 감형 없는 종신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범죄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다.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논란은 일부 언론매체(최초 조선일보, 2009.1.31)에서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함으로서 촉발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비단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범죄 피의자인 강씨 및 그의 가족을 위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으로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논란의 바탕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점의 차이가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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