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자녀(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정책의 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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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 의료, 주거 등 각 영역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여유진 외, 2005)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빈곤과 불평등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빈곤층의 증가폭과 지속성에 있어 악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1996년 3.1%였던 절대빈곤률이 2003년에는 10.4%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 빈곤률 역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고 한다. 빈곤층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새로운 취약집단들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와 식량난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인구 증가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90년대에는 한 해 10명 이하이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2002년부터는 연 1,000명 이상의 규모로 증가하여, 2005년 기준 총 6,761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학령기 자녀의 36.3%인 432명만이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과 같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30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1년 56만 명, 2005년 74만 명을 기록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의 존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결혼의 13.6%가 국제결혼이었고, 농촌만을 봤을 때에는 전체의 35.7%가 국제결혼이었다고 하니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령기에 이른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도합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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