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의 정의 및 개념 이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분석 및 교육복지정책의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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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 의료, 주거 등 각 영역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여유진 외, 2005)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빈곤과 불평등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빈곤층의 증가폭과 지속성에 있어 악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1996년 3.1%였던 절대빈곤률이 2003년에는 10.4%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 빈곤률 역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법제 마련에 관한 연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글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앞서 96~97년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종합대책 1997-2001’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이 계획에는 학교중도탈락자 예방대책, 특수교육 발전방안, 귀국자녀교육대책, 학습부진아 교육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이후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보고 내용들에도 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지원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2007년에도 취약집단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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