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업(실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논란의 쟁점분석, 바람직한 비정규직 실업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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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보호법 지난 IMF(1997)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른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 위원회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부른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와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기간을 넘으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노동 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정 조치를 취하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 또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그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 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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