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문제점과 3불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주요 논란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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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뜨거운 감자’, 3불(不) 정책 우리나라만큼 세계적으로 입시경쟁이 치열한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만큼 대입제도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며 관련된 정책과 이슈는 매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것이 바로, ‘3불 정책’이다. 3불 정책이란 대학 입시제도 중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를 거쳐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근간이었다. 3불 정책은 단순히 교육계의 정책적 이슈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3불 정책은 대학입시를 향한 경쟁의 과열을 지양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하지만 글로벌(Global) 시대에 무한 경쟁이 일상화되고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다시 한 번 3불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일까? 얼마 전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는 3불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었다. 2. 3불(不)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3불 정책은 폐지되어야 3불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와 학생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등만을 강조함으로써 학생과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이 보장되지 못하고, 정부가 제기하는 획일화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 학생들이 가진 재능과 다양성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는 곧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3불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3불 정책의 도입 목적은 교육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에 있다. 물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사실상 3불 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3불 정책이 실시되고 난 이후 교육 불평등과 입시부담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원래의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오히려 대학입시정책에 부정적인 영향만 초래하는 3불 정책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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