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자율화 논란의 쟁점(자율성과 책무성), 대학입시자율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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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중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선진국들을 둘러봐도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일까?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율경쟁체제의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바탕으로 세계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신장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개별대학들이 시대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한다. 특히 대학자율화의 초점은 입시정책에 맞춰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협회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여 대학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입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학입시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다 보니깐 대입요강에 따라 초, 중, 고교의 교육 모습이 달라질 정도로 교육정상화와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꾸준히 3불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며 대학입시자율화를 주장해 왔으며, 정부는 대학입시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입 완전 자율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입시가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면서,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개별대학의 책무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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