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정의와 개념 이해, 등장 배경 및 실명제와 익명성의 문제점, 인터넷실명제 시행에 따른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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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의 인터넷실명제 거부, 논란 재점화 얼마 전 세계 최대 글로벌 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인터넷 본인 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자,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동영상과 댓글들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익명성을 기본 조건으로 보고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을 비켜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구글 측의 조치가 오히려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라도 게시물을 올리고 싶은 이용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 상업성에 치우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태도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유튜브 논란과는 별개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강화와 실명제 확대로 인해 여러 누리꾼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대한민국 네티즌 망명지’ 등으로 ‘사이버 망명’ 중에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실명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정책인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비판의 일침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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