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의 정의와 목적, 현행 대학교육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학자율화 정책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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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다가오는 세계화시대에 국가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자율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개별대학들이 시대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자율보다는 규율과 통제에 익숙해 왔으며 스스로 이행하는 의무보다는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성장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보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 운영 역시 이를 전제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묶는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 자율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은 세계 주요 교육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지난 2007년 서울대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대학 총장 포럼에서도 ‘21세기에 세계적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환경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의 간섭 제한과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차례 진행되었던 교육개혁과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학자율화에 대한 교육현장의 주체들은 이를 크게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과다한 규제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자율화 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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