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의 정의와 원인 및 피해영향에 대한 조사, 해양폐기물 배출실태와 이로 인한 해양오염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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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몇 년 전부터 유엔(UN)해양법이 발효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이 맺어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어장이 계속 축소되어 왔다. 우리의 어장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축소됨에 따라 연안어장의 생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연안 해역의 대규모 어업 활동과 경제개발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화 현장의 확대,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 활동의 증가로 인해 해상 부유 폐기물 및 해저면의 침적 폐기물, 폐각류, 오염 퇴적물 등 각종 오염 물질의 배출이 해양 자체의 정화능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연안 어장 및 항만 해저면의 오염물질은 선박사고의 원인은 물론 인근 바다의 부영양화, 무산소화 등을 유발하여 적조, 수산물 폐사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거대한 해양은 투입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아주 낮은 농도로 희석시킬 능력이 있다고 한다.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분해성 유기화합물은 해양생물들에 의해 상당히 빨리 분해되며, 이들 물질의 분해로 발생되는 영양염은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까지 한다. 따라서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을 적절한 양만큼만 투기한다면 해양은 투기장으로써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도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이 전 해양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희석되지 않으며, 만과 같이 육지에 인접한 연안 해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해양의 자정능력이 발휘되기도 전에 오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해양에 유입되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들이 해양의 자정능력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양오염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유입된 오염물질의 종류와 동태, 이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들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해양의 자정능력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해양과 오염물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40여 년 전 해양에 투기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제1차 해양오염회의가 1959년에 개최된 바 있지만, 해양관련 국가들이 해양오염 연구 결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66년 이후이며, 우리나라 학계가 해양오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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