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폐에 관한 찬성 및 반대의견(존치론VS폐지론), 사형제도의 장단점과 긍정적, 부정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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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권이란 사람의 기본권이다. 다시 말해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사형제도는 현재 인류 역사 가운데 형성되어온 수많은 제도 중 인간이 인간을 사회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제거하는 가장 무서운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인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제도’가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관련된 입장과 주요 논리들을 살펴봄으로서 사형제도 존치, 폐지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국제사면위원회의(Amnesty International) 2006년 1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2개주를 포함해 86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스위스 등 11개국에서는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들이다. 그밖에 사형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기에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는 벨기에 등 25개국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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