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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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의 현실과 실태 2.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제도상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최저 생계비의 미흡 2) 예산편성의 불안정성 3) 피해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 4. 성매매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방안과 대책 1)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노력 2) 청소년 성교육의 체계화 3) 성관련 매체의 규제 4) 성구매 예방교육 5) 홍보의 강화 및 시민운동 6) 사회복귀 및 보건․의료 지원방안 7) 통합적 운영의 체계구축

본문

대부분 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산업에 발길을 들여놓게 된다. 여성 종사자들 중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성산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성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성매매 특별법이 이것을 한 순간에 차단한 것이다. 이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성산업 관련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생계수단을 한 순간에 빼앗기게 되었다. 2.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제도상 지원제도의 문제점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생긴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은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이다.

참고문헌

국회여성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대책 방안연구” 김민경(2003),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구” 손승연, 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정책 대안, 동덕여성연구 제9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