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행위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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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범죄는 먼저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행위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와 무의미한 비행위를 구별하여 구성요건판단에 앞서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행위를 형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능이다. 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은 형법상 중요한 모든 인간행위의 종류, 즉 고의·과실·작위·부작위를 모두 포용하는 상위개념이어야 한다는 것(분류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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