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이론의 개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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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위법성의 의의 인간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것을 위법성이라 한다. 2. 불법과의 구별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속성을 의미하나, 불법은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통설)한다. 3.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과의 구별 구성요건해당성은 금지 또는 요구위반행위의 표지를 주관적·객관적 면에서 실현시킨 규범위반이나, 위법성은 행위자의 행위가 이와 같은 규범위반을 넘어 법질서 전체와 모순·충돌하여 구체적으로 규범을 침해한 것을 의미한다. 4. 위법성과 책임의 구별 위법성은 일반적인 의무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객관적이나, 책임은 의무규범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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