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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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범의 의의 형법상 연속범이라 함은 연속한 수 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 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일치나 시간적·장소적 접속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연속범의 의의에 관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판 1996.7.12. 96도1181) 2. 연속범의 법적 취급 연속범에 대하여는 이를 ① 포괄일죄로 보는 견해(판례·다수설) ② 수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 및 ③ 처분상의 일죄로 취급하는 견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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