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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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책임능력이라 함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2. 본질 책임능력에 대해 이를 유책행위능력(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형벌적응능력(수형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① 생물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혼합적 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 형법은 혼합적 방법을 택하고 있음 ② 책임능력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법률문제임 Ⅱ. 책임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로는 크게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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