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에 대한 법적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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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종범의 방조행위 (1) 방조행위의 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즉 언어방조와 거동방조, 작위·부작위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하다. <방조행위의 방법>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판 1997.1.24. 96도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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