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다운로드: 형법상정범과공범이론의개요.hwp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 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 2. 필요적 공범 (1) 의의 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상 당연히 2인 이상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범죄로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향범 2인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 - 간통죄(제241조), 아동혹사죄(제274조), 도박죄(제246조 1항)등 ②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 뇌물죄의 수뢰자와 증뢰자(제129조, 제133조), 의사등 낙태죄의 의사 등과 부녀(제269조, 제270조) 등 ③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 음화 등 반포죄(제243조)

이 자료는 레포트마켓에서 제공하는 유료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