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5일 월요일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한국경제.hwp
2. 한국경제의 문제점
1) 내수침체
우리경제는 올해 경제성장율이 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성장율이다. 이렇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내수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비수요를 보면, 요즘 우리나라는 수출실적에서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섰으며 우리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바로 내수침체이다.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수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과정을 살펴보면 몇 년 전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내수를 진작시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때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활동 증대를 위하여 사용한 정책이 신용카드사용 권장이었다. 즉,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 확대는 결국 소비증대로 이어지고 내수가 살아나 전체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그 부작용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다보니 400만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이 생겨났고 결국 400만의 신용불량자 발생은 소비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켰으며 소비가 위축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경기가 나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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