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한 기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

행정통제론공통[2].hwp

2. 공직부패의 유형 및 특징 공직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공직부패에 대한 정의와 공직부패의 원인이 갖는 내용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공직부패의 개념이 포함하는 현상들은 그 원인과 더불어 공직부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공직부패의 유형은 크게 주체와 수단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부패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행위태양에 따라서 즉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에 의한 경우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 공직부패의 특징은 불변성, 다양성, 특정성, 확산성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불변성에 관하여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부패가 없었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어떤 정권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으나 공직부패는 근절되지도 약화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공직부패는 뇌물수수와 같은 전형적인 유형에서부터 정보의 왜곡이나 부당한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곧 공직부패에 대한 명료한 정의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 자료는 레포트마켓에서 제공하는 유료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