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불건강자의 의료추구행위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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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1세기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보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어느 사회에서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997년 IMF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는 계층간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악화시켜 저소득계층을 확대시켰으며 빈곤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규모의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더욱이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적 생활보호자와 절대빈곤층의 급증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의 야기와 복지정책의 강화에 힘입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그 동안 공적부조의 제도권밖에 있었던 저 소득층 즉 차상위계층 주민까지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어 제도권내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과 공공부조, 각종복지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으나 적용대상의 포괄범위에 있어서 보장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기본생활보장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아직 서비스의 질적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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