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특수교육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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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육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법률로는 ‘특수교육진흥법’을 들 수 있다(이소현, 2003).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특수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취학아동들에게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취학아동이 공립특수교육기관에서 중등과정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사립기관에서는 초등과정을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1994년 개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 제1항)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유아들이 비로소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 1997년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시설, 설비 기준령이 발표되어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라는 명칭 하에 유아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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