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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농업의 현 상황 우리나라의 1993년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6%였다. 이는 10여년전 수치로 현재는 농업에 참여하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 약 200만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이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한국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품목이 날로 다양해지고 쌀이 개방됐을시 우리나라에 커다란 피해를 예고한다. 영농시간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감소되어 왔고 농업자본액과 자본집약도 그리고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은 해마다 증가추세인 데 비하여 노동집약도는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농업자본액과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1990년대에 이르러 계속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국토면적에 대한 비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는 것에서 농업은 우리나라에서 그 발전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예고한다. 농가구 및 농업 인구면에서 볼 때 인구의 증가율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도시유출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농가구 비율도 비슷한 경향으로 감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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