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여성의권리가신장되어온과정을교육.hwp ![]() |
2. 본론 1) 여성농업인 정책적 지위의 중요성 여성농업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역할’은 사회구조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지위에 맞추어 개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신분 또는 위치와 관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지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평가 정도는 여성농업인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명칭의 결정과 이어지며, 이 명칭이 법규나 정책자료에 활용되어 나타나게 되면 이로 인해 법적·제도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적·제도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양적·질적 기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분야의 기간노동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여성노동력은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농정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농업·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대상이다.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고, 영농형태도 논벼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농업경영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면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경제활동 구조 속에서 대다수 여성농업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농정관련 지침과 사업계획, 법규 등에서는 일반 남성 위주의 농업경영주를 전제로 지원방안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마련된 일부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문제는 농업·농촌문제와 여성문제의 양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면서도 동시에 양측면에서 모두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논쟁거리로 자주 등장하지만 양측면을 고려하는 접근은 실제로 연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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