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6일 목요일

노인빈곤문제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노인빈곤문제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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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노인에게 있어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
2. 노인의 소득보장의 필요성
3. 공적소득보장의 중요성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상황과 빈곤상태
2. 노인빈곤의 원인
3. 노인소득 구성과 그 문제점
4.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와 그 한계점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제도

Ⅲ. 결론
1.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제도

2. 이를 통한 노인빈곤 해결의 가능성 및 실행 가능방안
1) 정년 연장의 법적장치마련
2) 연공 서열형 임금 구조의 개선
3) 사회기여적 일자리 창출
본문
2) 연공 서열형 임금 구조의 개선
일본에서는 65세 정년이 보편화 되고,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70세 정년, 미국 등에서는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55세 전후의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다가 고령근로자(노인)의 명예퇴직을 고용 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기 정년제가 일반화 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기업주의 고령근로자의 대한 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령근로자의 60세 정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개선이 요구되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임금 피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사회기여적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은 인간의 능력을 재화로 바꿀 수 있는 자원을 한정한 경제학적 측면의 협의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적 생산 능력을 넘어서 인간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들 중 경제적 욕구보다는 자기개발 차원에서 사회적 활동의 욕구를 우선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목표로 하는 취업 이외에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근로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여전히 전문지식 경험, 노하우를 지닌 노인들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자원봉사 등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함으
참고문헌
최성재, 김태성(2002),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한국사회과학 이지호(1999),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송근원, 김성태 (200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장인협․최성재,『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권중돈, (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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