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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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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3.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내용을 요약 1. 아동복지법 법률 제12361호 일부개정(2014. 01. 28)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4. 아동복지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2. 12. 18)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5. 아동복지법 법률 제11520호 일부개정(2012. 10. 22)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6. 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전면개정(2011. 08. 04)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7. 아동복지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11. 06. 07)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8. 아동복지법 법률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2011. 04. 12)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본문 |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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