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의의와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의의와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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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범위 4. 거버넌스의 특성 5.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 6. 뉴거버넌스의 개념 7. 뉴거버넌스의 의의 8.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9. 뉴거버넌스의 특징과 한계점

본문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포함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관리 방식은 통치였다. 통치에서는 공공과 정부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공공은 으레 통치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지식․정보화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해 정부는 시민, 기업, NGO등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점차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동하여 과거와는 다른 ‘공공’을 창출한다는 거버넌스적 시각을 낳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국민이 정부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관계를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2.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의 용어는 그리스어로 ‘kybernan’과 ‘kybernetes’에서, 그리고 라틴어‘gubernatia’에서 유래됐으며, 이들 용어의 뜻은 조종(steering), 안내(leading), 방향제시(directing)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부라는 용어가 정책의 관리 및 행정과 구별되는 정책결정의 기능을 위한 정치적 단위를 지칭하고 있는 반면, 거버넌스는 정치와 행정적 기능들 모두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원식. 2002. 「공공행정과 정치」. 형설출판사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