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어기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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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문화관광부는 국어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 5장 총 28조 및 부칙 4조로 된 이 법이 정부의 이름으로 공포되면 국민의 국어 의식과 국어 순화 및 국어의 위상 제고에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며 환영한다. 현대사회에서 언어가 정보생활의 절대적인 도구가 되고, 언어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이므로, 정부 차원의 국어 보호 정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정부는 국어 기본법 제정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어 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여 지방 공청회를 통해 전문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친 후 지난 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종안을 보면, 초안보다 오히려 국어 정책 수행이나 정부 지원이 대폭 약화 수정된 것은 문제가 된다. 또한 국어의 보급이나 국어 문화의 확산 및 국어의 국외 보급이나 국어진흥기금 등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다. 본고는 최종안인 <국어 기본법(안)>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몇 가지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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