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과정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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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절감(cost savings)이다. 정부혁신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와 서비스 질 확대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혁신을 도입하고 채택하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많은 편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규모의 축소가 어려운 까닭은 정치, 관리적 요인과 더불어 공공 부문의 수요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980년대 각국에서 혁신의 압력이 높아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정부 지출규모의 증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더욱 현저한 원인이 되었다. 그 배경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1997: 4-5). 첫째, 공공부문의 활성화와 공공부문의 능력에 대한 회의 둘째, 정부지출의 확대 셋째, 공공부문의 규모의 확대가 탄력성과 관리효율의 장애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이려는 목표 또한 공공 부문의 관리개혁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다(Grady, 1992: 157). 대부분의 국가들은 엄청난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공공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당면과제일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불균형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의 예로써 정부는 정부업무의 민영화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공무원들에게 운영을 맡겨 온 96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경영권을 아예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민간에 경영을 맡길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96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각 부처의 의견 수렴 및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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