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로 인한 저출산문제의 원인과 심각성,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시대도래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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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의 대두 1) 심각한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연평균 3%에 육박하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부터 1961년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했다. 가족계획 사업은 출산조절에 역점을 둬 연도별로 목표량을 설정하고 정부 주관부서인 보건사회부의 보건조직망과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홍보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성장 억제정책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하면서, UN이 지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시작 하였다. 이는 90년의 5.1%에 비해 10년간 2.1%가 증가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말한다. 현재 증가 추세로 본다면 2019년과 2026년에는 이미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말한다. 2. 국외 현황 현재 다른 선진국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 정도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대세이다. 심지어 OECD 국가 중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나라도 다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점차 상승하며 연령 구성 비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이 2.0에 가까운 상태이며, 스웨덴도 199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 198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출산율 저하, 그 원인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외환위기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이를 뒷받침해줄 사회적 여건 미흡, 자녀 양육비의 증대,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개인 생활 중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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