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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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1994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공식적인 종결을 의미하는 마라케시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각료선언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국제무역질서를 규범하는 데 필요한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무역과 기술, 무역과 경쟁정책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1993년 12월 15일 TNC회의 의제로 채택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을 WTO의 다음 협상의제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다음은 무역과 환경 등 향후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그린 라운드(Green Round; GR), 불루 라운드(Blue Round; BR), 기술 라운드(Technology Round; TR), 경쟁정책 라운드(Competition Policy Round; CR)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 GATT 체제하에서 현재까지 8차레에 걸쳐 이루어진 다자간 협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라운드‘라는 용어가 오용·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상에 관한 논의는 라운드 대신 의제(agend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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