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과 공의 직무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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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근기법10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또 그 권리의 행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민권과 공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공민권 1) 의의 공민권이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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