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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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성범죄의 개념 2.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인의 성범죄의 특성 4. 장애 유형별 특성 5. 장애인 성범죄의 원인 6.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규정의 체계 7.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방안 8. 장애인의 성범죄 예방과 우리사회의 지원대책

본문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3. 장애인의 성범죄의 특성 1) 평소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피해당사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동네근처 등 생활 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대부분 강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3)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가벼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드러나지 않고 있다. 4) 협박이나 폭력을 동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관계를 통해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못받고 소외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표현에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참고문헌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이야기, 책세상, 2007 ERIK BOSCH 저,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지도, 박학사, 2010 LESILE WALKER-HIRSCH 저, 지적장애인과 성교육 그리고 그 너머의 빛, 시그마프레스, 2009  [자세히보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