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육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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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특구 도입의 배경 2차 대전 후, 최대의 교육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88년 교육개혁법’의 특징 중 하나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이었다. 학부모의 선택권은 필연적으로 ’선호’, ’비 선호’ 학교를 구분 짓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비 선호 학교에는 ’탈출’ 할 수 없는 학생들만 남게 되어 예산 부족, 교사 부족, 학생 부족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선택과 시장의 폐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공교육의 상황은 1993년 ’Access and Achievement in Urban Education (DfES)’ 에 보고되었지만 보수당 정부는 학교 간 경쟁에 패한 학교의 무능을 비판하고 호도할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고조되었고, 97년 총선당시, 노동당은 교육 문제 개선을 최우선 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다. 노동당이 승리하고 집권한 그 해, 1997년 Excellence in Schools’ 백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정되어야 문제점들이 파악되었고, 다음 해 1998년 교육법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chapter III ) 을 통해 교육 특구의 법정지위와 의무가 명시되어 그해 가을 신학기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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