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6일 화요일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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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의 개념의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서 정의될 수 있다. 광의의 재가복지 개념은 시설보호와 대칭 되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과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협의의 재가복지 개념은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전문적 혹은 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가정봉사서비스가 포함된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복지선진국의 경우를 통해 볼 때, 광의의 재가복지 개념과 협의의 재가복지 개념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서비스 내용이나 범위의 차이로서 가정봉사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중심인가, 혹은 다양한 대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가의 차이이며, 둘째는 서비스 제공 장소의 차이로서 서비스를 받는 장소가 가정인가, 혹은 가정 외의 다양한 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을 포함하는 실천현장인가의 차이이다.
kane 등은 이 두 가지 차이 중에서도 특별히 두 번째의 차이를 중시한다. 즉 재가복지란 엄격히 말해서 프로그램 자체보다 프로그램의 장소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협의의 재가복지 개념을 선택하여 재가복지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달이 클라이언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서비스를 가져다줌으로써 시설보호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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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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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학자들의 정의
(1) 카두신A.kadushin
재가복지서비스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며, 가족기능의 약회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2) 김범수
재가복지서비스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3) 덱스트와 하버트
재가복지서비스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능력이 없는 자, 편 부모의 자녀, 노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돕는 것
(4) 황성철
재가복지란 1950년 ~196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라는 용어로 처음 나타난 것으로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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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제도 및 법의 문제점 해결방안 - 재가복지와 지역사회 중심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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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인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신섭중,『사회복지법제』, 2001).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관련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몇 가지 법들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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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노인프로그램 프로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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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가족봉사단을 활용한 재가노인 행복감증진

1.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와 이유?
제가 평소 재가복지활동이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지만 재가복지대상자이신 어르신 분 들은 대부분 가족들과의 만남이 단절된 상황을 빈번히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어르신 분 들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계셨으며 다방면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상태였다. 그 중 심리적인 압박으로 매우 불안해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족봉사단을 활용한 재가복지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2. 프로그램의 필요성(문제 및 원인분석)
경제적인 자립과 특히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해체라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우리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구성을 볼 때 70년대 중반에는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끼리만 생활하는 노인이 7.0%에 불과했으나 '2003년 독거노인 20.1%, 노인부부는 21.6%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독거노인들의 인구증가는 독거노인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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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육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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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특구 도입의 배경
2차 대전 후, 최대의 교육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88년 교육개혁법’의 특징 중 하나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이었다. 학부모의 선택권은 필연적으로 ’선호’, ’비 선호’ 학교를 구분 짓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비 선호 학교에는 ’탈출’ 할 수 없는 학생들만 남게 되어 예산 부족, 교사 부족, 학생 부족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선택과 시장의 폐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공교육의 상황은 1993년 ’Access and Achievement in Urban Education (DfES)’ 에 보고되었지만 보수당 정부는 학교 간 경쟁에 패한 학교의 무능을 비판하고 호도할 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고조되었고, 97년 총선당시, 노동당은 교육 문제 개선을 최우선 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다. 노동당이 승리하고 집권한 그 해, 1997년 Excellence in Schools’ 백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정되어야 문제점들이 파악되었고, 다음 해 1998년 교육법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chapter III ) 을 통해 교육 특구의 법정지위와 의무가 명시되어 그해 가을 신학기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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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3일 수요일

상업용부동산(상가)에 대한 연구 - 민자역사의 가능성

상업용부동산(상가)에 대한 연구 - 민자역사의 가능성.hwp
1. 기본개요
1) 상업용부동산의 기본개념
상업용부동산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부동산의 주된 사용 목적이 사업 혹은 생산적인 활동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상업용부동산을 판단할 때 수익의 발생여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각종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 관점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개별분양된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이며, 이것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상가건물 혹은 오피스건물 등을 통상적으로 상업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겠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펜션이나 모텔, 호텔이나 리조트 등도 상업용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는데 있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상권’ 이라는 부분이다. 상업용부동산이 자리를 잡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바로 ‘상권’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상권이란, 상업지구 또는 상점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상업시설에 있어 잠재적 구매자인 소비자가 살고 있는 지리적 지역의 넓이를 의미한다. 상권의 크기는 그 상업시설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구비한 상품의 종류, 가격, 배송, 기타 서비스, 입지조건, 교통편 등에 의해 규정된다. 이전에는 상업시설의 권역이 지리적 인접지역으로 한정되었으나, 교통시설의 발달과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의 지역별 진출로 인해 소비자의 쇼핑 행동권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점포경영에 있어서는 자기 상품의 상권을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업용부동산이 그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는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업종별 성업여부 등을 충분히 따져본 뒤에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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