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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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은 시장실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왕왕 산업구조가 전근대적 상태에 있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규모의 경제, 자본 조달능력, 기술개발능력 등의 이유로 인해 불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다. 특히 경제성장의 초기단계부터 대기업 중심의 개발전략을 택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특히 재벌에 의한 시장집중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국제화, 개방화되면서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시장독과점 구조를 붕괴시켜야할 필요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시장에서의 외국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 재고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더욱 가영되는 중이다. 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현황 1.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가. 시장의 실패의 의의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한다. 시장의 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의 기능장애로서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 둘째는 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조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기구의 기능적 결함과 내재적 결함을 협의의 시장실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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