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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책무성 요구의 배경 책무성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 또는 효울적으로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강한 책무성 확보는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활동에서의 책무성 추구는 이용자,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오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하게 된 최근 배경은 다음과 같은 법적 ․ 제도적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들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비효과적인 행태를 문제삼는 세력들이 등장한 것이다. IMF 이후 사회복지계는 제도화된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총량을 확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제한된 예산과 대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행태를 문제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경향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기능을 강조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계에도 민간위탁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들은 사업방향의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보다는 정부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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